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여름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같은해 11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이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2023년 여름부터 준비됐고 같은 해 11월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4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참고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첩사 전신이었던 기무사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47개 불법 업무를 중단시켰다. 그 47개 업무는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일선 지휘관 지휘권 침해와 관련 있는 것들이었다"며 "2023년 11월8일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새로 임명돼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폐지했던) 방첩사 업무가 완전히 다 살아났다. 아예 대통령령으로 박아 20가지 불법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금지한 불법 업무를 되살린 이유에 대해선 "계엄을 선포하면 방첩사가 중심 거점이 돼야 하기에 불법적으로 업무를 대폭 늘려 전두환 시절 보안사처럼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2023년 8·15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연설했다. 대통령 연설 뒤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11월8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 핵심 요직을) 임명했다. 계엄 준비에 따른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 그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배포했다"며 "내란 특검에 제출할 뜻이 있다"며 특검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