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 문제를 놓고 국제 무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였으나, 한국이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해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못했다. 사진은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의 하시마섬. /사진=뉴스1(서경덕 교수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7차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 정부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식 의제화를 통해 부각하려 했다.

표결 결과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에서 빼고 가자'는 일본의 수정안에 대해 과반에 해당하는 7개 위원국이 찬성했다. 반대표는 3개국, 기권은 8개국, 무효표는 3개국이었다. 이날 표결에는 한·일을 포함한 위원국 21개국이 참여했고,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당초 군함도 문제는 사전에 잠정 의제로만 포함됐다. 이에 한국은 군함도 관련 '해석 전략 이행에 대한 검토'를 올해 회의에서도 정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21개 위원국의 컨센서스(표결 없는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일본이 반대하고 나서며 사실상 상황을 표결로 몰아갔다.

외교부는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제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하고 유산위가 내린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유산위가 이러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위원국들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유산위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상황을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많은 위원국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 때도 관련 사안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