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 '기업·사회·정부가 함께 만드는 기업가정신의 미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사진=홍효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탈피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8일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로 사회를 제대로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OECD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OECD 국가가 된 첫 번째 케이스로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이 있었으나 기존의의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인가라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보다 더 쓰기 시작하면서 재정 문제도 생겼고,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써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풀었는지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응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생겼다고 본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이경제활동 잘 사는 나라로 되면서 환경 문제 등 다른 종류의 사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사회 시스템이 외부 효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다 보니 그 외부 효과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또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상당히 약점과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최 회장은 "기업 경제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은 돈만 벌면 되는 형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디자인되다보니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효과 등은 등한시가 됐다"며 "'CSR을 해봐라' 'ESG를 해봐라'고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잘 작동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같은 외부 효과를 경제 시스템 안에 내재화 시켜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돈을 버는 만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저출산, 지역소멸, 저성장 등의 문제를 따로따로 상대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일석 다조' 효과를 내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사회가 그런 방법론을 고안하고 추구해 봐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시스템 안에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좋은 마음만 갖고 계속하라'는 정도로는 해결 속도를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적 가치를 돈을 세듯이 금전적 관점에서 얼마인지 측정하는 것"이라며 "자원을 얼마나 집어넣어서 얼마나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기업가정신의 진화와 우리나라의 현실 진단',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기업, 사회,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