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풀리는 소비쿠폰…정부, 카드사에 수수료 추가 인하 주문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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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을 위해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주문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구간은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행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0.4% ▲10억~30억원 1.45% 수준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민생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를 들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카드업계에 요청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이미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가맹점수수료 총 수익은 1조8437억원으로 1년 전 2조138억원과 비교해 8.4%(1701억원) 줄었다.
카드사들은 앞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결제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용 부담으로 약 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구조라면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소비쿠폰 지급규모는 12조1709억원으로 1~2차 지급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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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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