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사진은 지난 5월30일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17일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당시 미래전략실 주도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3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약 5년,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까지 포함하면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10년가량 이어졌다. 삼성으로선 오랜 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조속히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인이 법정을 오가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도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만 총 102차례(1심 96회, 항소심 6회) 법정에 출석했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에 직면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4%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4분기(2조8247억원) 이후 최저며 2분기 실적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낮다.

위기 돌파를 위해 삼성의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수 부재로 삼성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됐고 전문경영인과 이사회가 주요 현안을 관리해왔지만 대규모 M&A나 신사업 투자는 총수의 결단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