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이 17일 산업연구원·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新) 주력제조업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유빈 기자


미국이 해양 패권 회복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조선업 재건에 나서면서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 조선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17일 산업연구원·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新) 주력제조업 정책 토론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확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선업을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으로 재편하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영 조선사를 중심으로 군함과 상선을 함께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 패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수와 민수를 혼합한 대규모 생산 체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국 해운사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흡수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입장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공백을 인식하고 의회 차원에서 '선박법'과 관련 입법을 통해 우방국 중심의 조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이 이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경우 벌크선이나 중소형 선박 등 중저가 선박까지도 수혜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기조는 한국 조선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 건조 기반이 부족한 LNG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위원은 "조선업도 원전 산업처럼 점차 진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진영 논리 속에서 미국의 조선 협력 파트너로는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기술력, 인력, 조선 역량 면에서 가장 유력한 국가"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 정부와 해군을 대상으로 선박 수리(MRO) 협력, 인력 파견, 부품 조달 등 다양한 방식의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는 미군 수리선 프로젝트에 착수하거나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 협력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국내 건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철강·기자재의 현지 조달, 건조기준 충족 등 협력의 제도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인프라, 기술력 모두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인력난과 후방산업 생태계 약화는 장기적으로 대응 역량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일본은 최근 조선업을 국가안보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1000억엔 이상의 공공기금을 투입해 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조선산업을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닌 전략산업으로 재위치시키고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생태계 보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한미 조선 협력의 필요성을 따져볼 때 우선 한국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경쟁력을 잃은 채로는 국가 주도 방식이나 시장 차별화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 또한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