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한빛 기자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장을 지낸 윤석헌· 최흥식 전 원장 및 일부 진보 진영 학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김승원, 김현정, 이강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개편 방향',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금융감독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사례"라며 "금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당국의 산업·감독기능이 분리돼야 마땅하다"고 진단했다.


해결책은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로 이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금융부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 조직이 커지면서 관치금융을 야기할 수 있어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교수는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독기구를 정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금융간섭 세력인 '모피아'와의 관계 재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초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고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 독립하도록 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높게 평가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다시 급부상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치켜세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 승진 인사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 회피 문제 등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디지털금융 및 핀테크 확산 등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는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 /사진=강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