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10개를 선정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10개를 선정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감안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전년과 동일한 결과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