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경제계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려를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라며 "주력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통상환경 역시 악화일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있고 경영난으로 폐업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6월 청년 취업자 수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경제계는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협상에 나섰고 소비 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의 터널을 지나,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핵심은 산업경쟁력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경제계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력양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경여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는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하여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