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한국거래소 임원들이 증시 부양 관련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과 거래소 임원.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코스피5000'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거래소 임원들이 한국거래소에 모였다. 증시 부양을 위해선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이 중요하며, 소액 주주 입장과 더불어 기업의 배당 관련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과 거래소 임원들이 주식시장 현장 점검과 상법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 이소영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박홍배 의원, 김남근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등과 거래소 임원들이 참석했다.

코스피는 새 정부 들어선 한 달 동안 증가세가 뚜렷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연일 최고치를 돌파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5일 2810선 마감 후 전날 3200선으로 장을 마쳤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 상승률 33% 넘어서면서 G20 국가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돼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날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처리 과정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초동 조사 단계가 진행된 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적 규제기구로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제재와 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하거나 통보한다. 이후 금융위(증선위) 고발 또는 통보에 따라 강제수사와 기소에 들어간다. 박 상무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 후 통상 처리 완료 시 대기 기간 제외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까지 개인 기반 감시체계 전환 ▲오는 12월까지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내년 1월까지 조직과 인력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초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 등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배임죄, 합병·물적 분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논의될 사안들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거래소와 협의하며 제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예를 들며 "적시에 거래소에서 금감원이나 수사 기간에 이전이 잘 되어야 한다"며 "최근 주가조작에 대해 조작된 이익과 더불어 원금도 몰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며, 꿈도 꿀 수 없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 지능 순'이었던 냉소가 기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와 호기심이 확신으로는 가지 않고 여전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 모터스 등이 자본시장 신뢰 잃었던 사건 대표적"이라며 "충분히 이상 거래 징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 감독 기구 제 기능 못해 불공정 거래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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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소액 주주 입장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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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거래소에서 '코스피 5000' 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한국거래소의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민병덕 위원은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적절한 기준 없이 가면 상장 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로지 규제로만 증시 부양을 추진하려 한다면 코스피 5000은 어렵다"며 "정책에는 조화와 균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달 거래소 방문 시 우리나라 심각한 저배당 상황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였듯, 기업 배당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세제 혜택 방안 필요하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주식시장 과세 문제 정상화하는 노력 필요하다"며 "기업 배당 관련해 기업 특성상 설비투자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이 있는데, 단기적 배당 성향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도 배당 높일 수 있게 별도 인센티브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일 의원은 "코스피 5000 찍기 위해서는 자사주 정책, 기업의 충분한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요소 진행되면 코스피 유동성이 풍부해져 진짜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의견에 거래소 측은 "일관된 정책 방향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AI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느리더라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