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원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3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 안 했나'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나' '수사 외압 있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이 시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노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도 연락했다.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해 8월14일 중간 보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8월20일 최종 보고에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재검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박 전 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최선임 현장 지휘관으로 포병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특검팀은 박 전 여단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수중수색이 진행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