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속도를 높인다. 사진은 오 시장이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서울시가 365일 규제혁신에 나선다.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지만 현장 민원인들의 각종 사례를 들으며 시장으로서 낯이 뜨거웠다"며 "서울시정에 규제혁신 DNA를 새겨 서울시의 체질에 융화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일방적인 발굴 방식을 벗어나 민원인 등 직접 당사자의 상시 발굴 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규제를 전수조사해 시급성과 중요성, 파급력을 중심으로 규제철폐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에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특정 기간 집중 운영했던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다음 달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반복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이어 건축 인허가·심사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지침을 전수 조사해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나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지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이 해당한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체계적인 규제 관리를 위해 주택·경제 등 분야별 규제 혁신 추진방안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신속한 도시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365일 규제혁신을 서울시정에 대입해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