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왼쪽 다섯번째)이 20일 청사에서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나누기 위한 전남 영광군 '기본 소득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전 군민 기본소득 정책은 햇빛·바람·바다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광군은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기본소득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 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출범한 영광군 기본소득위는 지난 5월 제정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는 송광민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서장과 영광군의원, 기본소득·에너지·사회복지·청년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두갑 목포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임철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등의 참여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문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정책의 정의와 목표부터 실행 로드맵, 재정, 법률 기반, 군민 공감대 형성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9월 중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는 제도 시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향후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군민들에게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 방향과 청사진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