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재정 정책을 하긴 어렵다"며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빚을 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저성장·저세수 구조에서 730조원 규모 예산 확대가 정말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대해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와 경제팀이 예산과 재정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격과 지방 악성 미분양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만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추경만 반복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지난 정부 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청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