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위해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라며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며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가담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 전담 판사)은 "중대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