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사진= 홍지인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만 예대마진 중심의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국민적 비판을 외면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예대금리 차가 크게 유지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은행권의 수익 구조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대마진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가산금리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가산금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행된 첫날에 맞춰 진행됐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자보호제도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상향을 "금융권 신뢰를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예금자에게는 구체적인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그는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이라며 "예금을 전액 1억원으로 가입하면 이자가 초과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들께서는 9500만원 수준으로 분산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권에는 10개월·12개월·14개월 등 다양한 만기 구조를 통해 예금 만기를 분산시킬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금융권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혁신기업·벤처·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년 만에 상향된 예금보호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된 데 감사드리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