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 유통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자와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 경제까지 흔드는 파급력을 지닌 사회적 사건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인수합병'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산업 전반에 큰 관심을 모았다. 인수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홈플러스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점포 매각을 통한 수익 회수에 집중해왔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의 핵심 점포를 잇달아 부동산 시장에 내놓으며 1조원 이상을 현금화했다. 이는 대부분 투자 수익 회수와 대출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명이 해고됐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납품 계약을 잃거나 도산 위기에 몰렸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는 지역민의 생활 인프라로서 기능을 잃었고 유통업 경쟁에서도 뒤처졌다. 소비자와 노동자, 협력업체가 공동체적 비용을 떠안았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MBK와 김병주 회장은 꽁무니를 빼고 있는 형국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지은 매듭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와 김 회장이 만든 결과물이고 사태 수습 또한 이들의 몫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 개입론을 이야기한다. 정부가 개입해 홈플러스를 공공기관이나 농협 같은 조직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고용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모펀드에 '출구'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본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MBK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고 장기적으론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과거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 자본의 실패를 떠안아 준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는 공공부문 부채 확대와 효율성 악화를 불러왔다. 그렇게 전철을 밟게 해선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매각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MBK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매각 중개인'이 아니라 '책임 추적자'로 나서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지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자본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험대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매각 중개인'으로서의 '땜질식 개입'이 아니다.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부담을 철저히 책임 당사자에게 지워야 한다. MBK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했고 그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편법적 구조조정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조세 회피나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면 국세청은 정밀한 과세 및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투기 자본의 뒷수습을 해주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MBK의 책임 아래 이행돼야 한다.

정부가 공공 자금을 투입해 MBK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순간, 또 다른 투기 자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가 될 것이다. 산업과 공동체의 기반을 약탈하고 떠난 뒤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동안 김병주 회장은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의지를 강조해 왔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다. 기업은 팔 수 있어도 책임은 팔 수 없다. 해결의 열쇠는 오직 MBK와 김 회장 본인에게 있다. 스스로 사재 출연을 포함해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홈플러스 사태의 해법이고 자본시장의 정의다.
박정웅 산업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