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서울구치소 내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상에 유포된 윤석열 구치소 추정 CCTV.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CCTV 열람 현장을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독거실 안에 앉아있는 남성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차림새 역시 남성이 베이지색 미결수 옷 상하의를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면서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강력히 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