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지역에 대한 규제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6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에도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하며 집값 불안으로 확산돼 실수요자 주거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01.97㎡가 82억1000만원(20층)에 거래돼 지난해 11월 66억5000만원 대비 약 15억6000만원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99㎡는 지난달 23일 45억원(21층)에 거래되며 지난 5월 41억5000만원 대비 3억5000원 상승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 전용 59㎡는 지난달 15일 16억9900만원(10층)에 매매되며 대출 규제 이전이던 지난 6월 16억85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뛰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지난달 9일 20억5000만원(13층)에 거래돼 지난 6월 동일 면적 거래가 19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이 뛰었다.


통계도 이를 확인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 다섯째 주 102.76에서 8월 넷째 주 103.68로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KB 부동산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규제 후인 7월 98.0으로 하락했으나 8월에는 102.6으로 반등, 다시 '상승 전망'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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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공급·금융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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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평균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대출 등 규제 대상의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 약정액은 2억9557만원, 강남구 4억8362만원, 서초구 4억6541만원, 용산구 4억1038만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고가 아파트 구매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6억원 대출 규제로 거래를 제한한 방식은 중산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을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인하 등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대출 규제 대상을 세분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이전에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투자 성격이 강하다"며 "일부 거래가 평균 가격을 올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으로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이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오는 30일 지정 시한을 맞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정책 보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산층의 주거 기회가 좁아지는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공급 확대, 금융 규제 정밀화, 공공임대 확대 등 대안 옵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