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왜곡된 공급 구조를 바로잡고 주택 공급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은 이날 경실련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의 출범으로 사업 방식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직접 공급 방식이 더 효과적이므로 LH 개혁이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분석에 따르면 12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4235만㎡(1281만평)이며 총 이익은 85조원이다. 매각 택지 중 아파트 부지는 총 3768만㎡(1140만평), 매각대금은 70조원이다.

지난 8월 KB 부동산 시세 기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의 땅값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LH가 택지를 팔지 않고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토지소유권을 보유했다면 엄청난 자산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공택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특권을 가진 LH가 택지 매각을 핵심 이익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LH의 공공주택 자산평가 방식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적용하지 않아 자산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 윤석열 정부 시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엉뚱한 방안이 개혁안으로 추진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LH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택지 매각은 불가피한 경우 공공에만 제한하고 공공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택지에 영구·50년·장기·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만 짓도록 해 이윤 추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분석에 따르면 12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4235만㎡(1281만평)이며 총 이익은 85조원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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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매각 투기 온상… 기본주택 중심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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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핵심 정책으로, 건물을 분양하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 방식이다. 경실련은 LH의 왜곡된 공급 구조를 바로잡고 주택 공급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LH가 택지를 매각하면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며 땅값이 상승했고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설업계는 공공택지 분양 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여러 법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달 28일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공동위원장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두 사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 환원을 강조해온 인사다.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을 중시해 LH의 사업 방향에 변화가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LH 개혁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