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예산 문체부 전액 삭감사업 중 2025년 예산상위 10개 사업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5522억 6300만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전액 삭감 사업은 총 91건이며 2670억 840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모든 부처 취합본을 3일 공개했다.

전액삭감 사업 중에서 예산이 큰 순서로 살펴보면 K-콘텐츠 펀드 출자중에서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문화일반 펀드) 600억 원과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신기술 펀드) 450억 원 순이었다.


이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155억 7000만 원, 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 140억 9000만 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04억 1400만 원 순이었다.

전액 삭감된 사업 91건을 구조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중복 14건, 제도개선 11건, 공공부문 경비 절감 8건, 외부지적 7건, 기관운영 여건 변화 6건, 집행부진 3건, 민간지자체 재원 분담구조의 개편 2건, 관행적 경상비 지원 1건 순이었다.


2026예산 문체부 전액 삭감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전액삭감된 사업에는 K-콘텐츠 펀드 출자중에서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문화일반 펀드)를 비롯해 게임인재원 운영 46억 6200만 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43억 9600만 원,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13억 6900만 원 등이 있다.

유사중복으로 판단돼 전액삭감된 사업에는 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 140억 9000만 원,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101억 1400만 원, 신성장 게임제작 지원 94억 원 등이 있다.

외부지적으로 전액삭감된 사업에는 ODA사업이 집중됐다. 라오스, 키르기즈공화국 등이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들과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등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R&D사업 9건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3건,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2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2건,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고도화기술 개발 1건, CT기반조성 1건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중에서도 저성과 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했고, 의무지출 같은 경우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2026예산 문체부 전액 삭감사업 중 외부지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