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이 범죄 적발 건수가 계속 늘며 최근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불법사금융 전단지. /사진=뉴시스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최근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735건이 발생했다. 2021년 말 기록한 1057건 대비 2.6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는 2588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집계된 총건수의 94.6%에 달한다.

법 종류별 위반 건수의 경우 대부업법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해당 기간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382건에서 105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 사례 중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서민·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