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김재동 인천시의회 의원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산업과 행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인교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인천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고 김재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2024년 기준 수출액은 약 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인천시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 주도 사업인 '스마트오토밸리'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인프라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당진항의 대규모 투자 사례를 들어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재동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시 전체 징수액은 1640억원이며 이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은 208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개발사업에서는 1432억원이 징수돼 부과 기준의 편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군·구별 부과 현황의 편차를 지적하며 "계양구, 서구, 남동구는 부담금이 면제된 사례가 있는 반면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대부분 부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서도 동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만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구와 교육청 간 협의가 제각각 이뤄지면서 사업자들의 혼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한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