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과 재정을 전담하게 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윤 장관은 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와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루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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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 6처 19청 개편… 중수청 설치, 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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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한다.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원산업·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를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뀐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