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결국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융위-금감원' 금융 담당 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로 확대·개편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킨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당국 기능을 4개의 조직으로 분리·해체하는 방안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등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더불어민주은 이날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재경부가,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감위에서 맡는 것이다. 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 국제 금융 정책 기능에 국내 금융 정책 모두를 수행한다. 현재 금융위 내 금융정책국 등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재경부로 이동한다. 금감위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추가 설치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결국 분리된다. 과거 재경부-금감위-금감원 구조와 유사하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관건은 금융감독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반발이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의가 불발될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위 설치법이 패트로 지정되면 내년 4월쯤 처리할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나, 여의찮은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