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하고 포용금융 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건다.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전담하는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했다. 포용금융과는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위가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금리를 두고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면서 "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특례보증대출 금리는 연 15.9%다. 최대한도인 1000만원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면 매월 3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자는 263만원이다.

금융권에선 은행권이 기금을 출연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에 금융위가 신설한 포용금융지원과가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운영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포용금융지원과는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자율기구는 6개월마다 설치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폐지되며 이번 조치로 기존 자본시장전략기획과가 폐지되고 포용금융지원과가 신설됐다. 포용금융지원과의 최대 운영 기간은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지원 요구에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금융권에 요구된 자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내년까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57조원 규모로 서민 자금을 공급한다. 5대 금융지주는 미국발 관세 위기를 위해 95조원 규모로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엔 37조원을 쏟아붓는다.


여기에 취약층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와 상생기금 출연, 국민성장펀드 출자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