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정부 질문서 내란특별재판부 언급… "공정 재판 필요"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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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막말 논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거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 막말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이 담겨 논란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언급하며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민주당은 해당 목소리 주인공이 송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해 묻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는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민 주권, 국민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에서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다며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냐고 질문하자 김 총리는 "(12·3) 계엄에서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원칙적으로 정리된다"며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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