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팽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업계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상태인 반도체특별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서삼석·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선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이진욱 DS대외협력팀장, 신경섭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 지현기 DS상생협력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현재 반도체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앞다퉈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방문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현장 목소리를 정리해 김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반도체 위치는 결정적"이라며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규제에 관련한 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4개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 핵심이 인사들이 잇따라 반도체 현장을 찾으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움직임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산업 생태계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 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 보호 지원 ▲반도체 특구 지원 ▲반도체 산업 기금 조성 및 운영 등의 지원책 역시 포함한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 속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논의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논의 기간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법안 처리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2시간제 예외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예외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52시간 근무 제외 조항을 빼고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뒤 추후 보완이 필요하면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반도체 R&D 분야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특정 분야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노동관서와 협의하면 된다"며 "2~3년 정도 운영해본 후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공론화하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