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16일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