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당부했다. 사진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대출은 서울·수도권보다 금리를 낮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점차 시장 영향력이 줄어드는 지방은행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니 금융 측면에서 뭐가 있는지 기획해달라"며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분권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추진 가능한 전략을 보고받은 후 금융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입장에선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며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에 더 낮게 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또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투자 등을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며 "그걸(정책금융) 지방에 이자를 싸게 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수도권보다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는 방법 같은 구체적인 예시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지역에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재투자 강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다 잡아먹혀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명목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성장시키는 방법이나 지역 산업·기업에 금융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만난 8대 금융지주 회장 중 3곳이 지방은행이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한 축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대출·투자하는 축이 있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