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취업 비자 H-1B 건당 1.4억 수수료 부과 검토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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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시 건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H-1B 비자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H-1B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인의 임금이 억제되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적정 임금' 규정을 개정해 미국인 임금을 억제하는 관행을 막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약 30만원),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약 109만원) 수준이다. 10만달러라는 금액은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조처는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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