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급인재 유치 경쟁력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안내판 모습. /사진=뉴시스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국가로서의 한국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과 교육환경은 강점이지만 외국 인재가 머물기엔 근무·생활 조건이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의 '혁신창업가 유치 매력도 지수'에서 한국은 24개 주요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년 대비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하며 경쟁력이 악화했다.

OECD는 인재 유치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외국 출신 인력에 대한 포용적 태도 ▲가족 동반 정착 용이성 ▲삶의 질 ▲합리적 세금 구조 등을 꼽았다. 특히 단기 혜택보다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교육 수준과 창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취업 접근성, 생활 안정성 측면에서 감점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OECD는 "한국과 일본은 기술개발 기회는 풍부하지만 외국인의 장기 체류 여건이 열악해 유입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 구조와도 맞물린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유입되는 이민자 중 고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보다도 낮았다. 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 인재의 비율은 중국·싱가포르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높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내 외국인 전문인력 체류자는 8만9928명으로 2020년(약 4만5000명)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단순기능 인력은 약 6만8000명 증가해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민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과 체류·정착 지원 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