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은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최성원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엇박자는 철학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바라면서 공급 주체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규제한다. 이러한 행보 자체가 모순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00명으로 2018년(3만명) 대비 93% 급감했다. 신규 공급물량도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비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2015년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2000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 시장은 "신규 공급물량과 사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0%로 줄이고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대출을 봉쇄했다"며 "시장에선 규제로 인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급 침체 속에 청년과 신혼부부, 외국인 유학생 등 1~2인 가구는 서울시 인구의 65.4%를 차지한다"며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서울 외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차인·임대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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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주담대 등 완화…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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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들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최성원 기자


시는 소형 오피스텔 건축 시 접도(도로에 닿음)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엔 접도 조건이 20m였기에 오피스텔 건축은 간선변에만 가능했다. 이를 12m로 완화해 보조간선변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축소한다.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더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1층→2층)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서 발생한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병행 추진이 가능한 행정 절차를 동시 추진한다. 사업자 부담을 덜고 속도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임차인을 위한 AI(인공지능) 행정지원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여전히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불안을 갖고 있다"며 피해 발생 후 지원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전세사기 임대인 1500명의 신용정보를 분석하고 위험지표를 개발하겠다"면서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할 것"이라 제언했다.

임대인들은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과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임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필요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한다. 민관협의회에선 사업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하고 초기 출자금을 줄인다.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도 2%를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 지원 규모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진흥기금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 규모를 밝히긴 어렵지만 초기 출자금의 3% 이내에서 사업장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의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장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대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금융지원 부분은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준비됐다"며 "다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려면 임대사업자 대출 완화와 보증보험 기준 완화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돕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