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이 5만8448가구로 조사됐다. 5년간 손실액만 3289억원에 이른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이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기간 임대료 손실은 3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2020년(2만4820가구) 대비 135.5% 증가했다.

해당 기간 임대료 손실은 328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처음으로 손실액 7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손실액은 지난달 기준 이미 6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건설임대 유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한 매입임대 유형으로 나뉜다. 건설형의 미임대율 현황은 지난 7월 기준 5.2%로 2020년(2.3%) 대비 2.9%포인트(P) 증가했다. 매입형은 3.3%에서 3.8%로 소폭 상승했다.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중 전북 군산시 나운4단지로 총 1954가구의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다. 충남 당진시 석문3단지는 총 696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328가구(47.1%)가 공실로 남아있다.


안 의원은 이들 단지가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선호되지 않는 단지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LH는 우수한 입지의 주거 면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고품질 단지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