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자잉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한다.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장은 두 연합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