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도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도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회의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과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강조한 이후 자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별로 생산적금융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활력제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지수는 3800선을 넘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대감에 알맞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시한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정책금융·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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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신설… 투자 활성화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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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은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 전체 공급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한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상향한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지방은행의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해 지방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도 보다 활성화한다.

셋째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서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산업현장 관계자는 지방에 더 좋은 조건의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지역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