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1일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복리 증진, 도시 발전 기반 마련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논의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반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유기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논스톱 출산장려지원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관리청이 공유지에 대한 동의 여부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인천시민의 오랜 불편과 지역 발전의 제약 해소를 위해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상정된 6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지속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전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과 지역산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