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가능성을 꺼내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보유세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후의 수단인 세제 개편 카드를 언급했지만 여당마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세제 강화는 부동산 매수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지만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22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초 이날 공식 출범을 예고했지만 당내 의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 TF에는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핵심 과제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동시처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TF는 여권 안팎에서 이견이 있는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단장은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세제 개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소득세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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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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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율이 1%라면 50억원 주택은 연 5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그 정도의 부담은 과하다. 한국은 보유 부담이 낮고 양도세는 높아 거래가 막히는 록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부담을 줄이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외부 자문으로 합류했다. 특위는 10·15 대책에 대해 중산층과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무너뜨린 반시장 정책이라며 정부에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장 위원장은 "여권 인사들이 갭투자(전세계약을 낀 매수계약)를 하면서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민생이 파탄 나도 부동산에 대해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심교언 전 원장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며 "규제 일변도로 정책의 초점이 거래 억제나 세금 강화보다 시장 정상화로 옮겨가야 한다. 실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왜 집값이 오르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없다"며 "원인 규명 없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는 1주택자와 중산층의 반발을 키우고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뿐 아니라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하나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며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만큼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소득세를 낮추는 식의 세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