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10건 중 8건 이상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10건 중 8건 이상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위험 공정의 외주화가 산재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발전 공기업이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발전 5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95%, 남부발전 92%, 남동발전 85%, 중부발전 82%, 서부발전 75%로 산재 발생 비율의 압도적인 비중을 하청업체가 차지했다. 박 의원은 "정비, 보수, 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면서 숙련 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 하청업체의 극심한 임금·근속 격차를 지적하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차이가 나고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 한전KPS는 8200만원인 반면, 민간 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발전 5사가 이제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다. 위험 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 근속·숙련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정비 숙련 인증제 도입이다. 박 의원은 "장기 근속자, 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 등급을 부여해 숙련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직무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전 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 인력 육성, 교육 통합 체계를 공동 추진할 때 산업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