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우 율촌 중대재해센터 수석전문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노동안전정책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의 현장작동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노동안전시스템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서 형식적 위험성 평가가 아닌 실행성과 노동자 참여 유도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숭실안전보건포럼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노동안전정책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위험성평가·리더십 거버넌스·참여형 교육·스마트 관제 기술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관우 율촌 중대재해센터 수석전문위원은 '판례로 본 위험성평가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위험 요인을 확인해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와 결과 공유가 없으면 현장 작동성이 떨어진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위험성평가는 2013년 도입 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라며 "법원 판결문을 보면 실질적 위험요인의 분석 없이 다른 현장 사례를 참고한 형식적 평가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공유-개선-이행이 하나의 순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실행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재형 이노세이프경영연구원 대표는 '리더십 기반 안전거버넌스 재설계'를 발표하며 "현장 리더의 인식이 안전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상황 집중관리시스템 ▲산업심리·인간공학 기반 휴먼팩터 관리 ▲리더십 중심 거버넌스 재편을 핵심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안전은 사람이 만드는 문화"라며 "리더가 현장 위험을 즉시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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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참여형 교육·스마트관제 기술로 '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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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는 김재형 이노세이프경영연구원 대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안방환 케이피엠씨(KPMC) 대표는 '참여형 교수법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시간보다 참여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며 "토론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근로자가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험성평가·리더십 거버넌스·참여형 교육·스마트 관제 기술을 아우르는 '현장형 실행 로드맵'이 공개됐다. 마지막 발표자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 노무사는 '현장 안전관리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발주사와 원·하청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성평가·TBM(작업 전 위험성 검토)·조치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원 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최수환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맹인영 건설업KOSHA협의회 회장,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 이종은 온세이프티 대표, 이정열 율촌 중대재해센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안전관리가 조직문화·리더십·근로자의 참여로 삼박자를 이뤄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문서 중심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실시간 피드백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