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51조원을 편성하며 주택진흥기금도 신설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기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마지막 예산안을 공개하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 출자 예산도 확정됐다.


오 시장은 30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역점 사업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로서 경제력 증대, 부동산 안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공급 촉진과는 거리가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집을 살 수도,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더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내년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48조1145억원)보다 3조3915억원(7.0%)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총 1조7016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2만4388가구 공급(1조622억원), 신속통합기획 2.0 추진(152억원)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2037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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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정비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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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재정 지원에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진석 주택실장이 기자단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예산안에는 주택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재원도 포함됐다. 주택진흥기금 예산은 1919억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재정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비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청년안심주택 토지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연 1%대 초저금리 자금을 민간 사업자에 지원해 공급 촉진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2000억원씩 기금을 마련해야 해 재정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된 바 있다.


당장 시 예산을 통해 기금이 조성됐으나 세금 기반 등 향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매년 세입의 일정 부분을 지속해서 편성해 2000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가 줄어든 데 따른 취득세 등 서울시의 지방세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최근 1~2주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거래가 줄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실제 상속·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해 세입이 급감할 정도는 아니어서 보수적으로 재정을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가 제안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최근 여론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대응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므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제도나 법적 한계가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