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예산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를 728조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민생 중심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여는 빚더미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 사업과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해 삭감·검증을 예고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