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비쿠폰 지방정부 재정 부담론은 어불성설"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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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난 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을 망친 것은 긴축 재정과 재정 운용을 잘못한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오 시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방재정을 망친 그런 정당에서 소비쿠폰 때문에 지방재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토지 허가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고 하는 과정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오 시장은 채널A에 출연해 여당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두고 '집값 자극'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현금성 정책을 꼽았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거래허가지역 등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협조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정상 회담 관세 협상 결과는 "대성공"이라고 호평했다. 김 지사는 "백지수표를 써준 일본과 비교하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투자 규모나 분할 상환, 투자 수익 배분 등 측면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방미 당시)미국에서도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호평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협상 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외환과 금융시장에 안정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7개월여 남은 내년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묻는 진행자 말에 김 지사는 "이제 여당 도지사 된 지 5개월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제대로 된 도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급하지, 아직 그런 일에 지금 신경 쓸 때는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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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