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건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훼손했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한 조치 하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가 특별히 지목한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이다. 당시 YTN 지분의 30% 이상을 공기업이 갖고 있었는데, 2022년 11월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 가운데 비핵심 자산 14조5000억원어치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2023년 유진그룹 측이 YTN 지분을 사들이면서 YTN 최대 주주가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 매각이 '헐값 매각'이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