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가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분야별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 그래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2024년 한 해 사업비 87억원의 10배가 넘는 총 1015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정량 측정됐다. 이는 특정 정책사업의 환경·경제·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분석한 국내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건강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 이용, 기후 퀴즈나 줍깅(플로깅) 참여 등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도 대표 환경정책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 실적 2682만건(지난해 7월~12웛)을 기준으로 정량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8만5000tCO₂eq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91억원과 환경비용 140억원이 저감됐다. 경제적 효과로는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9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건강 개선 효과로 의료비 절감 103억원이 분석됐으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을 더해 총 1015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질환 발병 위험 감소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이렇게 각각의 활동량에 해당 통계 기준치를 대입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사회성과 금액이 나온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