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안해도 문제 없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했다. 그는 먼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며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