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캡쳐화면./사진=박형준 페이스북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치적 국가 포획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부당한 결정이며 완장 권력에 의한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국가 기구를 하나씩 둘씩 점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년 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한 정치·경제 세력이 국가를 장악해 사익을 챙기던 현상을 세계은행이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라 불렀다"며 "지금의 민주당 정권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정권은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며 떠오른 또 다른 말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며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했거나 그 직전에 있다. 검찰은 이미 횡사했고 대법원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무려 7,800억 원을 횡재했다"며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으로 결국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민주·공화이며 그 조화를 이루는 원리가 바로 '공화'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을 뜻한다"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뒤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이어간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