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우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중 시행되는 특검인 만큼 검찰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이를 위해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안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