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잉관광 대책으로 출국세 인상 검토, 면세 제도 출국 시 환급 방식 변경 등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발권 대기 중인 승객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과잉 관광 대책으로 출국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9000원) 이상으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9월30일 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려서라도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확보한 세수를 교통 혼잡이나 매너 위반 등 과잉 관광 대책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일본 출국세 세수는 399억엔(약 3792억8541만원)이었다.


일본은 출국세 인상에 대한 일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10년 유효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재 1만5900엔(약 15만원)인데 출국세 인상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이를 1만엔(약 9만5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되팔아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면세 제도'를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변경 방안도 내년에 시행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올해 9월 기준 일본을 방문한 국제선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26만68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