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왼쪽부터),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뉴스1(대통령실)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산 주요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또는 제한 내용이 담기자 대부분의 산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반도체 관세에 대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반도체 업계도 한시름 놓았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미 관세·대미 투자·상호 무역 증진·경제 안보 및 원자력 협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합의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업계에서도 전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반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현지 투자를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협상 역량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